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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15:51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조합의 과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  
   노동N이슈_제16호20180820.pdf (540.2K) [5] DATE : 2018-09-06 15:51:05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조합의 과제>

 
•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선안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금규모도 2041년에 1천788조원으로 최대에 달했다가 그 뒤로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 시기가 2년, 기금고갈 시기가 3년이나 빨라졌습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783조원이나 줄었습니다.

• 이런 계산이 나온 배경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선안은 보험료와 가입 의무연령을 높이고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방식입니다.

• 물론 이 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바탕으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 한국노총 앞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금고갈론’ 프레임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고 연금액이 줄어들면, 국민노후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해 재벌대기업 배만 불릴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기서 두 가지 현실적 문제가 도출됩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소’와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노동계가 논의를 주도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동계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중심 논의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노동계가 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대화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혜택의 편차가 크고, 자영업자·청년실업자·특수고용직처럼 제도에 접근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국민연금 개편의 쟁점과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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